정부, '국가식량계획' 발표…먹거리 기본권 강화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을 이전보다 10만t 더 늘린 45만t 매입하기로 했다.

또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뿐만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

지난 3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날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했다.

국가식량계획은 ▲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를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 유사시에도 먹거리 공급체계 튼튼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계획은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위기가 발생해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쌀은 최근까지 매년 35만t을 매입해왔으나 내년에는 10만t을 추가해 45만t을 매입할 방침이다.

이는 2005년 공공비축제가 시작된 이후 매입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주식인 쌀에 대해 비상시 정부의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다.

밀·콩 자급률은 오는 2025년까지 각각 5.0%, 33.0%로 높인다.

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 콩 종합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산 밀·콩 대량 수요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역의 푸드플랜 수립을 확대하고 성장단계별로 지원해 국가 전체 자급률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자급력도 제고한다.

◇ 친환경 농어업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정부는 이와 함께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육성하고 가축분뇨로 생산한 비료·전기 등을 농업에 활용하는 지역 단위의 경축순환 모델을 내년 중 개발한다.

수산 분야는 친환경 양식 인증직불,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금지,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양식산업을 만들어간다.

먹거리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할 수 있는 기한에 비해 유통기한이 짧았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연간 약 1조원의 음식물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유제품 등 냉장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8년 이내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는 기후적응형 재배기술과 품종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경종농업(씨앗을 뿌려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축산 등 분야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농식품 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지난해 ㏊당 266㎏에서 2025년 233㎏으로 낮추고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또 지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를 확대하고 전기용 농기계를 개발하는 등 저탄소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한다.

◇ 취약계층에 안전한 먹거리 보장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도 이번 계획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한다. 먹거리 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도의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하거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다.

우리나라는 소득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 수준이다.

소득 수준 상·하위 계측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은 2011년 9.4%와 12.6%에서 2019년 9.0%와 18.9%로 벌어졌다.

현재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 바우처의 경우 하반기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부처가 별도로 제공하는 식품영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국민의 영향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농식품 안정도 빈틈없이 관리한다.

2019년부터 농산물에 도입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024년부터 축산물·수산물로 확대한다.

수입 농산물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관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로 분산된 수입 농산물 이력관리 업무는 내년에 농식품부로 일원화한다.

국가식량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마다 보완한다.

또 국가식량계획과 지역 푸드플랜이 원활하게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식량계획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시민 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9/16 11:17 송고